110 로고   Q&A상세
【 질문내용】
나라사랑대출(주택구입대부)를 받아 취득하는 주거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취지는 “나라사랑대출(주택구입대부)를 받아 취득하는 주거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와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주택요건이 되는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대상자가 주택구입대부를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실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가 면제되고,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은 대부금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따른 감면대상]

- 대부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3. 이와 관련한 조세감면증명서는 잔금 지급일에 맞추어 대부금을 지급한 관할 보훈(지)청(직접대부자에 한함) 또는 위탁은행(국민은행)에서 교부하고 있으며 발급받은 조세감면증명서를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에 제출하시면 면제해 드립니다.

 

4. 아울러 지방세와 관련된 업무의 최종 확인은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의 지방세 담당부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목록 맨위로
© 정부민원안내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