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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표를 전화로 열람할 경우 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하여야 하는지, 이 경우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열람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주민등록표 관리기관인 읍 · 면 · 동 주민센터 내에서 권한 있는 공무원에 한하여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후 열람토록 하고 있으므로 전화열람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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