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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02.15 문자상담하기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질문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답변

안전행정부가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4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 중점 정리대상
ㅁ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ㅁ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ㅁ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ㅁ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조사 등

안전행정부는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며,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舊 말소)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일제정리기간(2.15~3.31)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분류 : 행정자치 분야>주민등록 및 호적>주민등록 발급/정정/말소
기관분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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