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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 일괄전환 한다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행정부는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46만 6천여명을 2010년 9월 20일(월)부터 10월 1(금)일까지 12일 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0.4(월)자로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이들에 대해 기본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 부여 및 초등학교 배정 등이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이로부터 배제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각종 사회보장 등 행정 서비스 수혜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재등록시 과태료 80% 경감(10만원의 경우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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